■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한미 안보 협의회와 관련해서 한동대 박원곤 교수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공동기자회견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에스퍼 장관은 역시나 지소미아 연장되어야 하는데 강조를 하고. 우리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동맹 또는 우호, 우방국들끼리 여러 가지로 묶여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국가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일본이 빨리 바뀌어야 한다, 입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가 사실 누구한테 제일 중요한 건지 순서대로 하면 맞습니까? 미국, 일본, 한국입니까?
[박원곤]
사실 어떻게 보면 3국 다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이유를 보면 미국이 최근 인도 태평양 전력 보고서를 미 국무부와 국방부 명의로 각각 6월이랑 11월에 냈습니다. 내용이 아주 명확해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새로운 그러한 전략적인 틀을 만들고 있고 그 틀의 핵심은 북한의 위협이고 사실은 중국에 대한 견제죠. 거기에 명확하게 쓰여 있진 않은데 다 읽어보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외정책은 지난 3년간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마는 대외정책을 할 때 동맹국과 우방국이 책임과 비용을 분담하라. 그것을 지금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 태평양 전략 측면에서도 미국이 혼자 나서서 이런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이 책임과 비용을 같이 분담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지소미아은 미국이 보기에는 한국의 입장에서 책임이 되는 거고요. 방위비 분담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일 간의 관계는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죠. 역사적인 반성이 없는 거. 그런데 미국에서 이것을 인식하는 최근 한일 간의 갈등은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더불어서 1965년에 조약상에 해석 차이가 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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